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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곽준수 의원(국민의힘)이 10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존경하는 8만 5천 동해시민 여러분! 박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학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동해시의회 곽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해시의 미래이자 존립의 기틀인 우리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정든 고향을 등지지 않고 당당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취업지원과 지역정주를 위한 「장기 거주 가점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동해시가 마주하고 있는 청년 유출의 실상은 참으로 서늘하고 뼈아픕니다. 우리 동해시의 청년 인구는 지난 20여 년간 단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떠나는 청년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새로 유입되는 청년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 감소세의 폭은 최근 들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5,900여 명의 청년이 동해를 떠났고 5,800여 명이 전입하여, 순감소 청년 인원은 80여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이 지난 2025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400여 명이 전출하고 4,000여 명이 전입하면서, 청년 인구 순감소가 무려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청년 순유출 규모가 다섯 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1년에 청년 400명이 순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동해시의 학교 하나가 매년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막대한 규모입니다.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고향 동해를 등지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해시는 수많은 청년 정책을 펴왔고,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정작 우리 동해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취업과 복지의 온도는 여전히 시린 한겨울 얼음장과 같습니까? 단기 체험형 아르바이트 일자리나 몇십만 원 쥐여주는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의 정착을 이끌어내는 데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동해에서 일하고, 터전을 잡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장기 거주 가점제」란,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아온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 및 유관기관 채용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해시에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에게 무분별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학업을 마치고,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온 그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우리 시의 가장 값진 '지역 자산'으로 정당하게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지역 거주기간을 채용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선례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문화재단은 공개채용에서 성남시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자에게 필기와 면접 전형에서 5%의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흥시 역시 동일한 가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인천관광공사 직원 채용에서도 거주기간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부여하거나, 장기 거주자를 동점자 최우선 합격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해당 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대도시마저 지역 장기거주자 가점제를 도입하는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동해시가 어찌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동해시 청년들의 정착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혁신 과제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및 위탁기관 채용에 「장기 거주 가점제」를 전면 도입해 주십시오! 동해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청년들에게 채용 만점의 3%에서 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 지역 응시자의 헌법상 기회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가점 적용 합격자 비율을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3명 이하의 소규모 채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교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 제도를 관내 민간기업으로 과감히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 청년을 우선 채용하거나 자체적인 거주 가점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동해시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주관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우선 가점 부여 등 손에 잡히는 파격적인 실질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확실한 유인을 주고, 청년에게는 내 고향 동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열어주어,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동해에서 일하고 정착한 청년들이 지역의 내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의 대상에 가두지 않고, 동해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당당한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현행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위원회 청년 참여 비율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한 국·도비 재원을 선제적으로 연계하여 청년의 취업과 정착, 그리고 시정 참여가 하나의 견고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학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는 장기 거주 가점제는 단순한 취업 우대 시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춘의 땀방울을 흘려온 청년들에게 '동해에서도 내 꿈을 펼치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희망을 주는 생존의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핵심 정책들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정주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공허한 말과 홍보성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와 공정한 기회로 청년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동해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떳떳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